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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정보공개제도란?
이름 정은정
조회수 219
등록일 2016-10-26
내용

1. 정보공개제도란?

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
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중요 정책·사업,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

 표하는 제도입니다.

 

2.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?

모든 국민

 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

.

법인

 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수 있습니다.

외국인

 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,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 으로 체류하는자, 국내

 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3.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?

국가기관

  - 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  - 행정부(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)

지방자치단체

  - 특별시광역시, 특별자치도 및 시구와 부속기관

  - 특별지방자치단체

  -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

정부투자기관(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)

  - 한국조폐공사, 한국관광공사, 농업기반공사, 농수산물유통공사, 한국전력

     공사, 한국석유공사, 대한석탄공사, 대한광업진흥공사, 대한무역투자진흥

     공사, 대한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공사 등

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

  - 각급학교 :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 

  - 지방공사·공단 : 시설관리공단, 지방의료원 등

  - 정부산하기관 :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연금관리공단 등

  - 특수법인 : 정부출연연구기관, 중소기업은행, 금융감독원 등

  - 사회복지법인 : 국가·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 사회복지사업을

    하는 비영리법인

 

첨부파일 1 정보공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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